ENFORCEMENT HISTORY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3. 제3조 · 과세표준액
  4. 제4조 · 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5. 제5조 ·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6. 제6조 · 매입확인증의 발급
  7. 제7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급
  8. 제8조 · 매입확인증의 수납
  9. 제9조 · 매입대상자
  10. 제4의2조 ·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