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5조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조문 요약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매입확인증수납자면제대상항목일부면제별표채권매입의무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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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2, 2025.4.11>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8, 2015.2.25, 2025.4.11>
③매입확인증수납자가 제2항에 따른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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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그 면제항목
대상자의 구분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대상자임을 확인받 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1. 외국인 1. 출입국관리법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 등록을 한 외국 인으로서 영업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자 2.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단체 3.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업에 참여하는 외국법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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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제3조 · 과세표준액제4조 · 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제4의2조 ·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제5조 ·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매입확인증의 발급제7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급제8조 · 매입확인증의 수납제9조 · 매입대상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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