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3. 제3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4. 제4조
  5. 제5조 ·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