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3. 제3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4. 제4조
  5. 제5조 ·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