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3	2001-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23	1997-07-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22	1995-07-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4-23	1990-04-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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