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행자별 계획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6. 제6조 · 지원금의 신청
  7. 제7조
  8. 제8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9. 제9조 · 공사착공일 등
  10. 제7의2조 · 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