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행자별 계획 등)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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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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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시행자 | 기관명(명칭) | 대상 발전소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 사 업 건 수(건) | 사 업 금 액(천원) 기본지원사업 | 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9>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 시행자명 발전소명 |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 사 업 건 수(건) | 사 업 금 액(천원) 기본지원사업 | 소 득 증 대 사 업 | |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 주민복지지원사업 | | 기업유치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시행자 | 기관명(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 변 경 전 | 변 경 후 건수(건) | 금액(천원) | 건수(건)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29>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시행자명 대상 발전소명 | 전화번호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사 업 종 류 | | 사 업 명 | | 사 업 개 요 | | 사업비(천원) | | 사 업 장 소 | | 시 행 기 간 |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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