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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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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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명칭) | 대상 발전소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단위: 천원) 사 업 종 류 | 기준일 잔액(A) | 향후 필요액(B)…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1.12.29>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시행자명 발전소명 | 전화번호 (단위: 천원) 신 청 명 세 | 사 업 종 류 | 기준일 잔액(A) | 향후 필요액(B) | 신청액(B-A) 이월금 | 해당 연도 지급액 기본지원사업 | 소 득 증 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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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