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무부령 제1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9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