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12-272022-12-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3. 제3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4. 제4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5. 제5조 ·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6. 제6조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7. 제7조 · 수수료
  8. 제8조 ·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9. 제9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0. 제10조 · 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11. 제11조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12. 제12조 · 등록증명서
  13. 제13조 · 수수료
  14. 제9의2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15. 제10의2조 · 등록대장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