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무역보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7-05	산업통상부령 제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1-05	1994-11-05	산업통상부령 제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20	1981-08-20	산업통상부령 제6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09	1979-02-09	산업통상부령 제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2-10	1977-02-10	산업통상부령 제1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30	1969-01-30	산업통상부령 제5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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