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증량물품등
  4. 제4조 · 주무부장관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