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8-01-22 공포2018-01-2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4. 제4조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5. 제5조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6. 제6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