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8-14 공포2025-08-14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0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