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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증거에 의한 처분
제4조
청문
제5조
처분의 기준
제6조
행정처분의 감경등
제7조
처분의 집행
제8조
기록 및 보존
제8의2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제9조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