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산신고민법전자정부법해산결의주무관청회의록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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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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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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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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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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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