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법인신고고유식별정보설립허가변경허가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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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4>

1.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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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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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