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1-03-31 공포2021-03-3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