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 · 2021-03-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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