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3. 제3조 · 과세표준의 신고
  4. 제4조 · 면세승인 절차
  5. 제5조 · 납세담보의 제공 등
  6. 제6조 · 서식
  7. 제2조의2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