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3. 제3조 · 과세표준의 신고
  4. 제4조 · 면세승인 절차
  5. 제5조 · 납세담보의 제공 등
  6. 제6조 · 서식
  7. 제2의2조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