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8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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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3의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제108조 부채관리사무의 범위제109조 적용제외제11조 지방채발행의 절차제11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제111조 납부의 고지제112조 독촉제113조 강제이행의 청구제114조 이행기한의 단축제115조 채권의 신고제116조 그 밖의 보전조치제117조 담보의 보전제118조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제119조 징수정지제12조 지방채인수의 절차제120조 상계 등제121조 소멸에 관한보고제122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제123조 이행기한의 설정제124조 이행연기의 특약 등
제125조 ~ 제19조 (30개)
제125조 이행기연장의 기한제126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제127조 집행권원의 취득제128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제129조 화해제13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제130조 면제제131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제132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제133조 채권계약의 약정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조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제14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제16조 납입제17조 증권의 발행제18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제19조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의2조 ~ 제36의2조 (30개)
제1의2조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제2조 제20조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제21조 지방채증권원부제22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제23조 이권 흠결의 경우제24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제25조 공고방법제26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제27조 제28조 제29조 기부ㆍ보조의 제한제3조 제30조 공익법인의 범위제30의2조 제30의3조 제30의4조 제31조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제3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제35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제35의2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제35의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5의4조 국고보조금의 관리제35의5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제35의6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제35의7조 지방세 감면의 제한제36조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제36의2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37조 ~ 제51조 (30개)
제37조 제37의2조 제37의3조 제37의4조 제37의5조 제37의6조 제37의7조 제38조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제38의2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제4조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제40의2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제41의2조 투자심사 제외 사업제41의3조 타당성조사의 제외제41의4조 주요사업 공개 방법제42조 예산의 편성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제49의2조 예산안의 첨부서류제49의3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제5조 제5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제5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52조 ~ 제68조 (30개)
제52조 사후 예산조치 등제53조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제54의2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제54의3조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제55조 예산의 전용제56조 예산배정계획제5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제59조 제59의2조 제59의3조 제6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의2조 제62의3조 제63조 제63의2조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제65조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제65의2조 재정진단제65의3조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제65의4조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제65의5조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제66조 제66의2조 제67조 통합재정정보의 공표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제69조 ~ 제91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