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목적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적용제외

지방채발행의 절차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이행기한의 단축

채권의 신고

그 밖의 보전조치

담보의 보전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징수정지

지방채인수의 절차

상계 등

소멸에 관한보고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설정

이행연기의 특약 등

이행기연장의 기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집행권원의 취득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화해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면제

연체금에 관한 특례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채권계약의 약정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납입

증권의 발행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증권원부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 흠결의 경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공고방법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기부ㆍ보조의 제한

공익법인의 범위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의 관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지방세 감면의 제한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자치구 조정교부금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의무지출의 범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투자심사 제외 사업

타당성조사의 제외

주요사업 공개 방법

예산의 편성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예비비 사용의 제한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예산안의 첨부서류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사후 예산조치 등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예산의 전용

예산배정계획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세출예산의 이월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재정진단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지방채의 종류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예산의 재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