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청원산림보호직원시행령사항과규정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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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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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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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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