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6.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09.10.7, 2013.3.23, 2015.7.20, 2026.6.15>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
2.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나.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③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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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비의 납입제4조 · 경비의 산정제4조의2 · 경비의 보조 신청제5조 · 청원기관장의 범위제6조 ·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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