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교통안전정보제5조 ·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제6조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제7조 · 안전투자의 공시제8조 ·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