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3. 제3조 · 융자업무 대행기관
  4. 제4조 ·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보고
  6. 제6조
  7. 제4의2조 · 융자금의 감면
  8. 제4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제4의4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10. 제4의5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