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5호폐지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3. 제3조 · 융자업무 대행기관
  4. 제4조 ·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보고
  6. 제6조
  7. 제4조의2 · 융자금의 감면
  8. 제4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제4조의4 · 위원의 해임ㆍ해촉
  10. 제4조의5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