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2-07-11 공포2022-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7-12 | 2022-07-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 제3조 · 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 제4조 · 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 제5조 · 수령확인서의 서식
- 제6조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제7조 · 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 제8조 ·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 제9조 ·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 제10조 · 의견제출관련서식
- 제11조 · 청문 관련 서식
- 제12조 · 공청회개최의 통지
- 제13조 ·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 제14조 · 행정지도의 서면교부
- 제8의2조 · 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 제11의2조 · 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 제12의2조 · 공청회의 질서유지
- 제12의3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