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