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조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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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4조 ·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제5조 ·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의2조 ·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제6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제7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제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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