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10-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6-11-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26	2012-10-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7-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8	2003-07-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18	1999-02-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6-06-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1-0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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