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17-05-30 공포2017-05-30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운영지침)
  3. 제3조 · (입원대상자)
  4. 제4조 · (입원신청)
  5. 제5조 · (입원결정)
  6. 제6조 ·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7. 제7조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8. 제8조 · (직업교육)
  9. 제9조 · (강제퇴원)
  10. 제10조 · (의무기록의 유지·관리)
  11. 제11조 · (사망자의 처리)
  12. 제5의2조 ·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