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권한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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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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