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3-27 공포2026-03-2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5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53397" alt="img162853397"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 취업자
  3. 제3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4. 제4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5. 제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6. 제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7. 제7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