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유족의 등록신청
  9. 제9조 · 결정 등
  10. 제10조 · 명부의 작성ㆍ비치
  11. 제11조 · 수당 등
  12. 제12조 · 시행세칙
  13. 제11의2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