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지역병상수급계획집행실적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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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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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19 시행된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병상 수급 기본시책제3조 ·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제4조 ·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제5조 ·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제6조 ·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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