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전략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