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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세칙
제13조
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의2조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제2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의2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제9조
사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