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긴급지원대상자
  6. 제6조 · 긴급지원기관
  7. 제7조 · 지원요청 및 신고
  8. 제8조 · 현장 확인 및 지원
  9. 제9조 ·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0. 제10조 · 긴급지원의 기간 등
  11. 제11조 · 담당기구 설치 등
  12. 제1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3. 제13조 · 사후조사
  14. 제14조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5. 제15조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6. 제16조 · 이의신청
  17. 제17조 · 예산분담
  18. 제18조 · 압류 등의 금지
  19. 제19조 · 벌칙
  20. 제5의2조 · 외국인에 대한 특례
  21. 제7의2조 · 위기상황의 발굴
  22. 제8의2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23. 제9의2조 · 긴급지원수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