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긴급지원대상자
- 제6조 · 긴급지원기관
- 제7조 · 지원요청 및 신고
- 제8조 · 현장 확인 및 지원
- 제9조 ·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제10조 · 긴급지원의 기간 등
- 제11조 · 담당기구 설치 등
- 제1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제13조 · 사후조사
- 제14조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제15조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제16조 · 이의신청
- 제17조 · 예산분담
- 제18조 · 압류 등의 금지
- 제19조 · 벌칙
- 제5의2조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제7의2조 · 위기상황의 발굴
- 제8의2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 제9의2조 · 긴급지원수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