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3. 제3조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4. 제4조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5. 제5조 ·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6. 제6조 ·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응급처치교육 등
  11. 제11조 · 보조인력의 역할 등
  12. 제3조의2 · 검사요청 등
  13. 제3조의3 ·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14. 제8조의2
  15. 제10조의2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16. 제10조의3 · 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