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192025-09-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3. 제3조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4. 제4조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5. 제5조 ·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6. 제6조 ·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응급처치교육 등
  11. 제11조 · 보조인력의 역할 등
  12. 제3의2조 · 검사요청 등
  13. 제3의3조 ·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14. 제8의2조
  15. 제10의2조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16. 제10의3조 · 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