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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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 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 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1. 체육장등의학교시설에설치하는인조잔디및탄성포장재는「산업표준화 법」제15조제1항에따른인증을받은제품을사용할것 2. 제1호에따라설치한인조잔디및탄성포장재의파손여부, 유해중금속등유 해물질의발생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 필요한조치를할것 3. 학교시설중「환경보건법」제2조제8호에따른어린이활동공간에대해서는…
1.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할 것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 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1. 유지기준 오염물질항목 기준(이하) 적용시설 비고 가. 미세먼지 35㎍/㎥ 교사및급식시설 직경2.5㎛이하먼지 75㎍/㎥ 교사및급식시설 직경10㎛이하먼지 150㎍/㎥ 체육관및강당 직경10㎛이하먼지 나.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및급식시설 해당교사및급식시설이 기계환기장치를이용하여 주된환기를하는경우1,5…
1. 식기ᆞ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ᆞ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ᆞ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ᆞ냉장시설 에 보관ᆞ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보관ᆞ운반ᆞ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 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 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특별점검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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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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