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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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4. 관련 별표·서식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학교시설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1.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할 것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비고 가. 미세먼지 | 3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이하 먼지 7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이하 먼지 150㎍/㎥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이하 먼지 나. 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 및 급식시설…
1. 식기ㆍ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ㆍ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종류 | 점검시기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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