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3. 제3조 · 처분시설의 운영기간
  4. 제4조 · 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5. 제5조 · 지원사업의 대상 등
  6. 제6조 ·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7. 제7조 ·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8. 제8조 · 관계공무원의 증표
  9. 제9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