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1-12-06 공포2022-01-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2-06, 시행일 2022-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3. 제3조 · 지원연장 결정
  4. 제4조 · 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5. 제5조 · 위원회의 회의
  6. 제6조 · 수당의 지급
  7. 제7조 · 소득의 범위
  8. 제8조 · 재산의 범위
  9. 제9조 · 서식
  10. 제1조의2 · 위기상황의 기준
  11. 제2조의2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12. 제2조의3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13. 제2조의4 · 현장조사서
  14. 제2조의5 · 학비의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