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5-03 공포2022-05-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5-032022-05-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계지원
  3. 제3조 · 의료지원
  4. 제4조 · 주거지원
  5. 제5조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6. 제6조 · 그 밖의 지원
  7. 제7조 ·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8. 제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9.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1의2조 ·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11. 제1의3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12. 제5의2조 · 교육지원
  13. 제7의2조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