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5-03 공포2022-05-03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5-03, 시행일 2022-05-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계지원
  3. 제3조 · 의료지원
  4. 제4조 · 주거지원
  5. 제5조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6. 제6조 · 그 밖의 지원
  7. 제7조 ·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8. 제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9.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1조의2 ·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11. 제1조의3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12. 제5조의2 · 교육지원
  13. 제7조의2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