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3-30 공포2022-03-3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3-30	2022-0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27	국토교통부령 제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5	2016-08-05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18	2015-04-17	국토교통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3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1	2010-11-01	국토교통부령 제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30	2010-08-30	국토교통부령 제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13	2009-08-13	국토교통부령 제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7	2008-06-27	국토교통부령 제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6-06-07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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