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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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
구분 대상시설 법적근거 건축행위 「건축법시행령」별표1 각호의건 축물(영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시설은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건축행위 외의행위 토지의형질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56조제1항제2호 토석의채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56조제1항제3호 토지분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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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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