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2015.4.17>
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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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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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림명령취소등
임목 훼손 후 원상회복 안 된 토지에 개발행위를 제한한 성남시 조례는 법률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산림자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일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주소 대상 토지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신청부수 1 |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8.13> 발급번호: 발행매수: 0/0 발급일: 0000/00/00 | (앞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처리기간 1일 신청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 토지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지역ㆍ 지구등의 지정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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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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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2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제4조 ·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