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2-27 공포2026-02-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282026-02-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3. 제3조 · 통보사항
  4. 제4조 · 통보시기
  5. 제5조 · 통보방법 및 절차
  6. 제6조 ·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7. 제7조 · 증표
  8. 제8조 · 수당 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