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사고등
가.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발생 일시 및 장소
다.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철도사고
가.철도사고의 유형
나.발생 일시 및 장소
다.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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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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