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당연직 이사
  3. 제3조 · 정부의 출연금 등
  4. 제4조 ·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5. 제5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6. 제6조 · 결산보고
  7. 제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8. 제8조 · 시정명령 등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