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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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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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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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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