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30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3. 제3조 ·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4. 제4조 · 유족지원금의 신청
  5. 제5조 ·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6. 제6조 · 주거지원의 신청
  7. 제7조 · 의료지원비의 신청
  8. 제8조 ·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9. 제2의2조 · 사회적응교육
  10. 제2의3조 · 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