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국방부령 제1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1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