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료지원비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