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운임 영수증
2.일비 영수증
3.숙박비 영수증
4.식비 영수증
5.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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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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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제4조 · 유족지원금의 신청제5조 ·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제6조 · 주거지원의 신청제7조 · 의료지원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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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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