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6.26>
1.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위임장
2.서약서
3.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0.8.13, 2013.6.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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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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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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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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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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